대학가, 개성공단 사태 해결 위한 토론회 열어
공단 중요성 공감·다양한 사태 해법 제시
2013-05-17 16:01:50 2013-05-17 16:04:29
[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동국대와 고려대가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의 원인과 해법,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학 내부의 개성공단 인식을 환기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동국대와 고려대 북한학과 학생들은 지난 16일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위기 속에 빛나는 협력' 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두 학생은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범 동국대 북한학과 발제자는 "2010년 기준 북한의 전체 교역규모 대비 개성공단 비중 30% 차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연평균 매출 증가 등 개성공단은 입주 기업과 북한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또 경제적 상호 이익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항구적 평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개성공단으로 북한 병력 10km 후방 배치, 한반도 위기상황 시 조기 경보 기능, 연평도 사건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진행됐던 점 등 개성공단은 상호 신뢰에 대한 실례"라고 덧붙였다.
 
전아영 고려대 북한학과 발제자도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전아영 발제자는 "개성공단은 남한 중소기업에게는 활로를 제공하고, 북한에게는 경제적 이득 외 시장경제 학습으로 개혁개방 기반을 제공했다"며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의미도 가진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장점 중단 사태의 원인과 해법에는 두 발제자가 다른 의견을 보였다.
 
김범 동국대 북한학과 발제자는 개성공단 사태의 원인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미국과의 갈등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 발제자는 "개성공단 파국의 원인은 일방의 잘못이 아닌 상호 책임"이라며 "북한이 대화요구를 미국이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협상카드로 이용, 국방부 장관의 '인질' 발언 등 북한 자극 발언으로 인한 임시 중단조치 단행 등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범 발제자는 개성공단 사태의 해법으로 남한 정부의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한반도 평화 의미, 남한 기업 수익, 대북 경제·정책 전환점 등을 고려할 때 남한 측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자세가 요구된다"며 "개성 공단 폐지를 막지 못하면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중국과 경협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어 남한의 대북 영향력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아영 발제자는 개성공단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북한에서 찾았다.
 
그는 "개성공단과 같이 상충되는 파트너 간에 동업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신뢰인데 그것을 어긴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에게 있어 개성공단은 남한과 국제사회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위협카드"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북한이 위협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거절, 무반응, 위협과 같은 무모한 반응을 즉시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한국도 개성공단에 원칙 있는 룰을 마련, 북한에 주지시켜 개성공단이 다시는 위협카드로 악용되지 않게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석영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학생회장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보루이자 안정자치로 동국대와 고려대 북한학과 학생들은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개성공단 문제의 시각차를 확인·극복하고 학생사회 내부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모습 (사진제공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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