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 원흉 'MB표 주택'..행복주택은 다를까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내 최고 건설·부동산 전문가 중 한명이기도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택 정책이 모조로 뒤집어졌다. 보금자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위 'MB표 주택'은 주택 시장 왜곡만 불러온 원흉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새 정부의 정리 대상으로 전락했다.

 

대신 새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MB표 주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결합한 '꿈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처럼 저렴하지만 분양이 아닌 임대로, 민간 임대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싸지만 양질의 소형 주택인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것이다.

 

'근혜産' 주택은 MB표 주택과는 달리 부작용을 드러내지 않은채 주택 시장이 앓고 있는 중병을 치유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 보금자리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잘못된 주택정책

 

감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충분한 수요조사 및 사업시행자(LH)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실적 위주로 추진, 사업이 중단·지연·왜곡되고 있다.

 

특히 분양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기임대 공급물량 부족 및 민간주택시장의 위축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도 이를 인식, 향후 추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신규 지정을 없을 것을 밝혔으며, 현행 공급 예정인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금자리주택 청약 계획 물량은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대폭 감소됐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집없는 서민에게 돈 걱정을 최소화해 반값에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정말 훌륭하다"면서도 "하지만 금융위기와 맞물려 결과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를 가속화시켰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래없는 전세난을 잡기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과잉공급 우려와 슬럼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정리대상으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건축주들이 30가구 미만은 계획 승인을 받아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악용해 연접토지에 가족명의로 분할해 건축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허가 신청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결국 주차공간 부족, 에너지 효율 저하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를 받아들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연 4.5%로 높였고, 주차장 기준을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수급조절에 나선 상태다.

 

 

◇‘근혜産’ 주택은 다를까..기찻길 옆 월세 ‘행복주택’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주택형을 탄생시켰다. 대표적인 주택정책이 바로 ‘행복주택’이다.

 

보금자리주택이 분양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민간이 제공한다는 한계를 바로 잡고, 두 정책의 장점을 결합한 소형의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철도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그 위에 올린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일대는 비즈니스호텔, 업무상업시설 등의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환경정비라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선로 위에는 데크를 씌워 공원과 개방 공간을 조성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해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건설되는 만큼 토지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인근 시세 대비 절반에 가까운 임대료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향후 5년 동안 총 20만 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며, 다음 달 행복주택의 건설기준과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등의 구체적 기준을 발표된다.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 채를 공급하는 올해 행복주택 시범 사업 대상지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꿈의 주택'이지만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택지를 조성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사업비가 더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소득 밀집지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술적·환경적·경제적 난제가 해결되더라도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B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은 100%가 임대로 공급되고, 대부분 저소득 가구에 제공될 예정이다"며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단지 내에서도 경제적 차별이 존재하는데 저가 임대 아파트는 외딴 섬같은 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