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이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그 동안 규모를 놓고 오랫동안 저울질을 했다면, 국회에서는 통과 여부를 가지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정책의 타이밍을 강조하며 4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일정과 부실심사 우려를 제기하며 4월 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추경안의 재원조달 방법과 규모·쓰임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4·24 재보궐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추경 통과가 오는 5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안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도 "(추경 통과 시기) 희망은 4월말 통과"라면서도 "국회 예산심의 절차상 늦어도 5월 초중순 정도는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경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온도차는 극명하게 대립된다. 총론에서는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시기·재원조달방법 등을 놓고 이견차가 첨예하다.
우선 여당은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추경 통과를 이번달 내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국회 일정상 이번달 내 추경 통과 처리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최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4월 국회의 시한(30일)을 불과 12일을 앞두고 20조원 안팎의 슈퍼추경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실심사' 강요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국회 예결위와 각 상임위의 검토보고서 작성에만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린다"며 "또 각 상임위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가 열리기까지 최소한 열흘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오는 25일~26일, 29~30일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각 상임위의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4월 국회 내 추경처리는 역대 추경 국회처리 과정의 선례를 볼 때 현실 불가능한 무리한 요구"라며 "최근 10년간(2004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추경 심의가 있었고, 정부제출 이후 국회의결까지 평균 38.2일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추경의 재원조달 방법과 쓰임새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차가 좁아지지 않고 있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마련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적자 국채 발행보다는 증세가 옳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세부적인 세출방향에 대해서도 여당이 일자리 창출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사용하자는 반면 야당은 사회복지·경찰·소방 등 공공부족 인력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우 개선 등에 무게중심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일정이 촉박하지만 여야가 바짝 논의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며 "여야정협의체 논의 이후 양당의 원내대표단에서 전체 일정을 조정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야당인 최재성 의원은 "국채발행 최소화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대안 없이 국채 규모를 늘려서는 안 되며 일자리와 복지 등 목표가 분명한 사업에 추경이 투입돼야 한다"며 "박근혜정부는 빠른 처리에 집착하기보다 현실적인 처리 일정에 따라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고 꼬집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