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성장' 먹구름..장기불황 현실화
지난해 실질 GDP 2%..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
추경 편성 불가피..취약부문 체질개선도 시급
입력 : 2013-03-27 16:17:31 수정 : 2013-03-27 16:20:00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에 그치면서 장기적인 저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보다는 추경예산 편성, 취약부문 체질개선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2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2.0% 성장에 그쳤다. 국내 실질 GDP는 지난 2010년 6.3% 성장을 기록한 이후 내리막을 걸으며 2011년 3.7% 성장에 머물렀고 지난해는 이마저도 반토막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성장률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생산과 소비 등 모든 부문에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1.7% 성장하는데 그쳤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전년보다 2.2%, 1.9% 감소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을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투자가 부진했고 설비투자는 계속 마이너스 폭을 키워왔다"며 "내수 활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어둡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경제 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상반기 1.9%, 올해 전체로는 2.7%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1년의 3.6%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 2.8%보다도 낮은 수치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발표 시기만 남은 상황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을 0.5%포인트 올리려면 약 11조원, 1.0%포인트 올리려면 약 22조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개선 및 일자리 증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부문에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추경 예산 규모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사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며 "성장을 위해서라면 복지 부문뿐만 아니라 잠재 성장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까지도 재정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2030년대 국내 평균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OECD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함께 고려해 경기부양효과를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등 취약부문에 대한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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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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