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50여일 가까이 정국을 마비시켰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야의 극적 합의로 타결됐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직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가 새로운 전장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인상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내정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가 인서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므로, 박 대통령은 김 내정자와 현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제부처 수장에 걸맞지 않은 현 내정자의 무능력과 무소신, 방산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내정자의 부적격성 등을 내세워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에서 일하면서 대기업을 변호했던 한 내정자가 재벌의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내정자와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권력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도 검증 과정에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얻어낸 '방송의 공정성' 문제도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9명씩 18명으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의 보도, 제작, 편성 자율권 보장을 비롯 종합유성방송(SO)의 채널 배정 등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선기간 중 불거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에 이어 국정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인트라넷에 올려진 원세훈 국정원장의 이른바 '원장님 말씀'을 공개했다.
이는 국정원이 여론 조작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