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사정기관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재벌그룹에 '둥지'를 틀면서 이들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그룹들은 '전문성을 고려한 영입'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속내마저 투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재벌개혁을 전제로 한 경제민주화가 시대 과제로 자리하면서 새 정부의 칼날을 미연에 피해가기 위한 위한 '꼼수' 아니냐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사외이사 및 감사제 도입의 취지는 유명무실해졌다. 대신 대관 업무에 중점 배치돼 기업의 이해를 위한 방패막이 내지 로비스트로 역할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 소속 80개 상장사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66개사는 이달 주주총회를 통해 총 81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했거나 선출할 예정이다.
출신 직업별로 보면 대학교수가 35명(4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융 및 재계(10명), 중앙부처 관료(9명), 국세청(7명), 판사(5명), 계열사 임직원(4명), 검찰(3명), 경찰(1명), 언론(1명), 협력사 관계자(1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중 정부 고위 관료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사법당국 등 이른바 힘 있는 권력기관 출신은 25명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10명 중 3명꼴인 30.9%로 집계됐다. 규제를 하던 주무부처 입장에서 돌연 해당 그룹의 문지기로 돌아선 것이다. 교수 출신 또한 화려한 정관계 인맥을 자랑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창구 역할은 매한가지라는 평가다.
먼저 빅 주총데이로 불렸던 지난 15일, 삼성전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송 전 총장은 검찰 재직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과 대선 비자금 수사의 최고 책임자였다. 검찰을 떠난 뒤에는 국내 로펌의 선두주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의 전직 수장이 국내 굴지의 로펌과 재벌기업 주요 직책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 관계자마저 “검찰총장 이력이 잇속으로 비쳐질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다”고 말할 정도다. 그는 (주)두산의 사외이사도 겸임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호텔신라는 정진호 전 법무부 차관을, 삼성전기는 이승재 전 해양경찰청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재계는 이를 '삼성의 힘'으로 평했다.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그룹사 관계자는 “전관예우 관행을 감안할 때 사전 보험 성격이 짙은 것이 사실”이라며 “삼성이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정기관 출신에 대한 짝사랑은 재계 1위 삼성만이 아니다. 특히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국세청 출신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 이들 두 기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 대폭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들을 옥죄는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현대제철은 정호영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신세계는 손인옥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인원장(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사외이사로 각각 영입했다. 롯데제과는 강대형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SK C&C는 주순식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
현대모비스는 박찬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현대건설은 이승재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한 데 이어 SK텔레콤 역시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인 오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감사위원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김갑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롯데케미칼은 서현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현대제철은 이미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신세계는 아예 국세청장 출신의 손영래 법무법인 서정 고문을 새로 영입했다.
이외에 LG가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을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할 예정이며, GS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은 삼천리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KT는 송도균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대우조선해양은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전력이 있는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을 신규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이용만 전 재무장관(전 은행감독원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며, 박영근 전 서울고검장(전 대검중수부장)을 새로 선임할 예정이다. 또 KB, 신한, 하나 등 나머지 4대 금융지주사들 또한 정관계 출신을 선호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청와대 등 핵심권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눈에 띄는 점은 사정기관장 이력이 대형로펌과 재벌그룹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라는 대목이다. 관련 당국 관료들 사이에서는 새로울 것 없는 ‘공식’이라는 얘기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못 가면 바보라는 소리마저 듣는다”며 “알아서 관계를 적절히 맺는다”고 말했다. 퇴임 이후를 걱정해 현직에 있을 때 재계 눈치를 보면서 일종의 배려를 베푼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권력기관 출신이 대형로펌과 재벌그룹 등 민간분야 출세 토대로 도구화된 지 이미 오래”라며 “특히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힘 있는 기관장들은 영입대상 1순위”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면에는 이들을 선호하는 재벌그룹 풍토가 자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될 리 만무한 까닭이다.
한편 같은 시기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임사가 회자되면서 화제다. 맹 전 장관은 지난 11일 퇴임식 전 기자실에 들러 “로펌에 가면 장관으로서 쌓아왔던 인맥과 경력을 기업을 위해 활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장관 경력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안을 입법한 장관으로서 로펌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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