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조기집행과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내수활성화를 연계하는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확충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지방경제 살리기를 연계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SOC 투자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무게 중심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에 집중돼 있다.
내년도 SOC투자는 올해보다 26%나 증가한 24조6837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국회에서 논란을 거듭했지만 정부안인 24조8000억보다 1311억원만이 줄어들었다.
지난 5년간의 평균 SOC예산 증가율이 2.5%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극심한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불황의 해결책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추진하는 정부의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뉴딜정책’을 주요해법으로 추진해 4대강 종합개발과 산업단지 도로건설, 철도 개량, 항만의 배후단지를 조성 등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를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 인프라 확대, 고용창출, 지역경제 균형발전, 경제활성화를 한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녹색뉴딜' 사업으로 명명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오는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해 낡은 제방 보강, 하천 퇴적구간 정비 등을 통해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중소 규모 댐, 친환경보 설치하게 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19만명의 고용창출과 23조원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시행이 일부 대형 건설사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지역적 편중, 중복 과잉투자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시작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 해법
청년실업자는 올 상반기에만 벌써100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극심한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내년 상반기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업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감원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 수는 전망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당초 4조6365억원으로 배정했던 일자리 창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2290억원 증액해 총4조86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인 3조4467억원보다 41%나 늘어난 예산을 통해 직업교육 등 실업대책 강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인턴제 확대 등을 통한 잡트레이닝을 강화, 벤처기업 활성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등을 적극지원해 청년 취업지원 강화에 나선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은 각각 2만여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정보기술과 녹색성장 산업부문에 대한 취업교육도 적극 지원한다.
또 향후 5년간 1조3698억원을 지원해 벤처기업 5만개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15만개의 신규 고용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인턴, 취업연수, 봉사활동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고, 미래산업 리더 10만명을 양성하는 등 다각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자들에 대한 고용은 단기적 미봉책보다 장기적 관점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년실업자들의 눈높이는 아직도 대기업, 공기업, 금융직종 등에 맞춰져있지만 관련 일자리는 늘어나는 대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기업들도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며 청년 실업이 장기적인 노동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주력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총 4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시행을 앞둔 30대 국책 선도 프로젝트와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56조원과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은 약 100조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대규모 지역경제 살리기를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재고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달성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으로의 이전기업에 대해 이전보조금 규모와 혜택을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미분양물량 해소가 어려운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감면 해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지방 이전이 추진되는 지역별 성장동력을 마련해 특화된 지역 경제권역을 개발하는 계획도 본격화 된다.
정부는 경제운영 대책에서 나온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내년도 위기극복 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간, 충분한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면 경제를 떠받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모든 대책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경기의 빠른 하강을 최대한 막아 경기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내년에는 경기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오는 2010년에는 3%수준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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