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 정부 들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율이 3%선까지 급감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민주통합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수년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한 인정율이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하락, 현재는 평균 3%까지 급갑했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역시 인정율이 매우 낮았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청구한 결과를 보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불인정을 유지하는 '초심유지율'이 거의 매년 100%에 가까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장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보며,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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