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코레일 소유 역사 및 차량기지 환수 추진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꼼수'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국토부는 현재 2003년 철도산업 구조개혁 당시 수립한'철도자산처리계획'에 따라 2005년 역시설 및 차량기지 등을 철도공사 운영자산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KTX 민간 참여 추진을 위해 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역사, 차량기지 등 운영자산의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역사 회수를 위한 자산처리계획 변경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25일 철도산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수현·이윤석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등은 역사환수 추진사업은 법적근거 부족, 철도공사의 경영악화, 고용 및 노동조건 악화, 철도의 공공성 붕괴 등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철도자산분류기준'에 의해 역시설은 운영자산으로 자산분류상 시설자산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박수현 의원은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으로 역사 등을 운영자산에서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은 상위 규범인 기본법,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계획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이 사업을 강행 할 경우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 부채는 10조8000억원이며 자본금이 8조3000억원 부채비율이 130%규모다. 하지만 2조1000억원원에 달하는 역시설, 3조4000억원의 차량기지를 회수할 경우 철도부채 비율이 385%로 확대된다.
철도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악화도 우려된다.
철도시설공단이 역과 차량기지의 관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관리, 감독인력으로 전면 배치된다. 이는 인력의 여유가 있는 철도시설공단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역과 차량기지의 운영권이 분할되면서 민간, 외국 기업에 통째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자 꼼수인 역사환수 추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KTX 민영화 계획도 완전 중단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윤석 의원 역시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여론에 밀려 보류된 철도 민영화 사업을 역사환수 등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의원은 "역시설·차량기지 회수 사업은 운영자산을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해 국토부로 환수한 뒤 내년에 KTX민영화를 강행한 후 민간업자에 넘겨주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질타고 날카로웠다.
오 의원은 "단순히 분류한다는 개념적 차원이 아니고 시설자산으로 분리해 소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철도 운영과 건설을 분류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업도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은 뒤 "역사와 차량기지를 환수하면 결국 다시 철도시설공단이나 제3의 운영자에게 넘길 사업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강하게 밀어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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