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위원장 "민간 채무재조정 활성화 필요"

경기부진 지속시 취약계층 채무상환능력 문제 발생 가능성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우리나라도 민간 차원의 채무재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이용 기회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부진·소득여건 개선 둔화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차원의 자율적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자간 합의에 기초해 실행되고, 연체정보 등록 등 불이익도 상대적으로 적어 채권회수나 채무자 재활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며 "미국도 파산신청 전 비영리 민간기구와의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자율적 채무재조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다중채무 불이행자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신복위는 창립 후10년간 100만여 명의 채무자들이 채무 재조정을 신청했고, 이 중 약 20만명은 빚을 모두 갚았다.

 

추 부위원장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신용관리 실패자는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시장경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복위의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활성화되면서 2004년부터 채무 불이행자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