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폐기보단 개선..단기 코픽스 도입해야"

금융硏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최근 금융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한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과 관련, CD금리 개선과 단기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 도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CD금리 대신 평균 만기가 짧은 단기 코픽스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CD금리 폐지와 같은 극단적 선택보다는 CD금리 산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20일 열린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CD금리와 관련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일부에선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다"며 "CD의 쓰임새가 많아 개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의 경우 코픽스금리가 가계대출 부문에서 CD금리 연동 대출을 상당부문 대체했지만, 기업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단기변동금리 상품에 적용시키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평균 만기가 짧은 단기 코픽스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 코픽스 도입에 따른 금리 수준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일반 코픽스보다는 낮아지지만, CD금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단기 코픽스는 CD금리보다 0.1%가량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전체대출금리는 은행들이 부과하는 가산금리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연구원은 또 단기 코픽스 도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코픽스와 관련해 불공정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며 "단기 코픽스는 은행의 수신금리를 기반해서 산출대기 때문에 감독원과 내부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CD금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CD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300조원 이상의 대출잔액이 CD금리와 연동돼 있고, 파생시장에서의 이자율스왑(IRS)이 CD금리를 기반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CD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높이고, 예대율 규제를 통한 CD 발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CD금리 산정 방법의 개선을 위해 ▲은행채, 은행 예금금리 등 유사상품을 참고한 은행의 금리 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잔존기간별 CD금리 추산 ▲CD금리 보고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CD 관련 공시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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