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이 17일 나라별 OTT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현황을 분석한 논문을 내놨다.
통신사와 지상파방송사까지 가세해 OTT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는 국내에도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OTT(Over the Top)는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등의 동영상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기훈 방송미디어연구실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국 규제 논의 현황'에 따르면, 나라마다 지상파방송 등 기존 미디어진영과 새로 출범한 온라인 미디어진영이 충돌하고 있으며 갈등상을 중재하기 위한 규제기관 역시 바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규제 유형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정한 경향성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 나라는 OTT 서비스에 대해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는 OTT 서비스가 기존 방송콘텐츠와 동일한 시청경험을 제공할 경우 동일한 방식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규제를 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각 나라의 규제정책은 해당국가의 방송산업에 대한 철학과 추구하는 가치, 방송규제 역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양한 질문과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해 사업자에게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시장을 정교하게 이해하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각국의 규제기관이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급변하는 기술진화시대에 대응하고 효과적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노력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OTT서비스와 관련해 별다른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지만 업계는 동영상 자체가 워낙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만간 통신사업자와 부딪칠 염려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2015년 한미FTA가 발효되는 시점에는 제한 없이 미국 콘텐츠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충고도 내놓고 있다.
이 연구원은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신규 미디어진영과 기존 미디어진영은 서로를 적 아니면 친구로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미디어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결정을 해야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에 기반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