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박진아기자]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특히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농업부문 피해의 근원적인 대책마련은 시급한 과제다.
관세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FTA 컨설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컨설팅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FTA활용 컨설팅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각 부처와 기관이 지원하는 기업의 정보와 컨설팅 내용, 만족도 등을 관리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효율적인 FTA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FTA효과 제고도 또 다른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앞으로 꼭 해내야만 하는 과제다.
특히 전문가들은 재정위기에 봉착한 EU의 장기불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유럽의 경기불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수출품목의 다변화도 필요하지만, 유럽에로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전문위원은 "우리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유럽무대로 옮겨서 현지생산을 많이 해내면 EU로의 수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이탈리아와 같은 곳은 경기침체로 오래된 중견기업들이 매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을 매입해서 현지로 진출하는 방향도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면서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교역도 좋지만 투자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등에만 편중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현지로의 투자를 늘려서 현지의 경기침체를 역으로 이겨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EU FTA효과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FTA는 발효 이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 철폐되기 대문에 단기에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하고, 다만 지켜보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부분은 빨리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자동차와 같은 경쟁력이 큰 부분은 개방을 확대하는 등의 취사선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올 4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와 민간이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정부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지금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좀 덜하지만, 새롭게 수출을 하려는 기업들은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EU 쪽 바이어들과 연결해주고, 상담기회를 열어주는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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