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기초수급 대상자 중 고졸 취업자의 탈수급 기간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차관은 이날 용산공고와 IBK 기업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4대 핵심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고졸자 3단계 취업지원사업'의 진행 상황과 기업의 고졸 채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그 동안 기초수급 대상자들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면 각종 지원이 일시에 중단돼 탈수급을 기피하고 수급에 안주하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특성화고의 고등학생들은 취업을 해도 넉넉치 않은 월급에 정부 지원마저 끊겨 어려움을 호소해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선호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취업하지 않고 대학 진학을 하면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김 차관은 “일하는 복지 측면에서 기초수급 대상자 중 고졸 취업자의 탈수급 기간연장을 검토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일을 하려면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과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을 만들고 탈수급을 해도 의료나 교육 이행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 지원을 계속해 왔다”며 “특히 정부는 고졸 인력 양성에 역점을 둬 ‘선취업, 후진학’이 되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20년 후에는 절대 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할텐데 인력수급계획상 고졸자의 공급은 수요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며 “대안으로 노동 공급의 양을 늘리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IBK 기업은행 고졸 신입행원들과의 만남에서는 지난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기업은행은 더 큰 경쟁력 갖춰 갖춰 방만 경영, 인건비 우려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고졸 신화’로 알려진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며 고졸 취업자들의 취업을 결심한 과정, 취업 후 근무여건 등 광범위한 의견을 들었다.
한편, 고졸자 3단계 취업지원사업은 정부가 고교생에게 취업 역량을 키워주고 구직 기간에는 맞춤형 일자리 찾아주며, 취업 후에는 진학을 독려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올해 6356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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