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정책..규제당국간 조합 필요

한국금융연구원과 세계은행(WB) 공동 개최 세미나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한국의 거시건정성 정책은 한국 금융권의 특성에 맞게 규제당국 간 조합을 고려한 정책과 포괄적 기준을 감안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세계은행(WB)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시건전성은 시스템리스크와 금융안정성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국금융의 특성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맞춤형 건시안정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금융 '외부충격 취약·군집행동'

 

김 연구위원이 꼽은 한국금융의 특성으로는 간접 중계 역할을 하는 은행 중심의 구조와 적은 규모와 높은 개방성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급격한 자본흐름의 중단이나 유출같은 외부리스크가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의 많은 대형은행은 재벌이 소유하고 있고 재벌은 실물경제와 연결되어 있어 이는 외국에서는 드문 사례"라고 소개했다.

 

"회계기준, 공시, 소비자보호 등도 글로벌 기준에 뒤쳐지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집행동이 두드러지는 특성 또한 한국 금융의 특징으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동일한 핵심역량과 비슷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한 기관이 비즈니스 기회를 잘 포착하면 모든 기관이 동일해 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가계자산의 반 이상이 부동산으로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미래 직면한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규제 당국 간 조합 필요

 

미국에는 금융안전성 거시 위원회(FSOC)가 있다. 영국도 금융정책위원회(FPC)에서 금융건전성 관련 정책 마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환율 정책과 위기 이후의 관리, 실물·거시 경제 다루며,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에서 미시정책을,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비롯한 지급결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당국이 세 조직으로 분리돼 있어 조합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부는 전체그림 보는데 장점이 있고, 금감위/금융위는 금융기관의 미시데이터 분석에 강점이, 한은은 거시경제, 통화, 환율 관련 분석에 경쟁력이 있어 이들 기관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혜와 통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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