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의혹)수사·소송 등 사태 일지

[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키코(KIKO)> =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집중 판매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 키코 계약을 맺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큰 손해를 보면서 '키코 판매' 불공정 논란을 불러왔다. 

 

2008년 초	중소기업들, '키코' 관련 수조원대 환차손 발생
2008년 5월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기업-은행간 키코 분쟁 불개입 의사 표명
2008년 6월	8개 중소기업 외환은행.산업은행 등 상대 키코 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
2008년 7월	공정위 "키코, 불공정계약 아니어서 약관법상 문제없다" 판정
2008년 8월	오토바이 수출업체 S사, SC제일은행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08년 10월	키코 피해 가시화, 중소기업중앙회 사례 수집
2008년 11월	키코 공대위(100여개 기업),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2008년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 첫 인용 결정
2009년 1월~4월	서울중앙지법 10여개 기업들의 키코 가처분 신청 선별적 인용
2009년 8월23일	서울고법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 첫 기각
2010년 1월21일	은행 측 증인 스티븐로스 美MIT대 교수 "키코는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아" 증언
2009년 8월23일	서울고법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 첫 기각
2010년 1월2일	은행 측 증인 스티븐로스 美MIT대 교수 "키코는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아" 증언
2010년 1월21일	서울중앙지법 본안 소송 첫 선고.."키코, 부당하지 않고 계약유효" 원고 패소판결
2010년 2월25일	키코 피해자 공대위, 법원에서 패소하자 검찰에 사기혐의로 고발
2010년 3월0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수사 착수
2010년 6월	공대위, 은행 임직원들 추가 고발
2010년 7월14일	김준규 검찰총장,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
2010년 7월15일	금감원, 키코 판매은행 징계 결정 연기
2010년 8월17일	금감원, 키코 판매은행 조사결과 1년만에 징계 발표. 공대위 반발
2010년 9월25일	검찰, 금감원 압수수색. 키코 판매은행 조사결과 분석
2010년 10월1일	공대위, 수출의 탑 반납.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2010년 10월22일	국정감사 핵심 이슈. 박영선 의원 등 집중 질의
2010년 10월26일	징계받은 은행들 불복, 이의신청 제기
2010년 11월 말	법원, 검찰이 신청한 11개 은행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0년 11월29일	법원 "불공정 계약 아니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은 져야" 판결
2010년 12월21일	주미 한국대사관, 미연방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시장감시부 Gregory J. Kuserk 면담
2011년 1월27일	은행과 공대위 측 변호인, 검찰청에서 ‘키코사건’ 프리젠테이션
2011년 2월01일	한상대 서울지검장 취임
2011년 2월2~6일	서울중앙지검 업무보고
2011년 5월24일	'키코사건' 수사팀 금조2부 박성재 검사 공판부 전보. 6월4일사직
2011년 7월19일	서울지검, '키코사건' 무혐의 처분
2012년 2월06일	서울고검, '키코사건' 항고 기각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