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가 온라인 게임에 ‘쿨링오프’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새로운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 종료된 게임은 10분 후 한번만 재접속이 가능하다.
‘쿨링오프제’와 함께 게임 시작 후 1시간 후부터는 게임사들이 주의 경고문을 화면에 띄우도록 했다.
정부는 ‘쿨링오프제’ 외에도 다른 방안들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 방안과 게임 업체들의 민간 자금 출연 의무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게임문화재단에 출연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게임 내용 심의에서 음란ㆍ폭력ㆍ교육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기준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등급위원에는 교육ㆍ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게임물 심의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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