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금통위)⑧"한은총재 VIP보고서나 올리는 자리 아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한국은행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심의·의결하고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을 조절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은 금통위는 독립적 금리결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최대 적(敵)'으로 불리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예방·관리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국가 기구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물가가 치솟고 금융불안이 높아지면서 한은의 독립적 역할 수행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는 1년이 넘도록 금통위원을 공석(空席)으로 방치해 놓은 한은과 청와대 등 관계 당국의 무책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금통위원 공석에 따른 문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⑧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3자가 합심해 청와대 뜻대로 고환율·저금리를 유지하고 부작용은 덮어버리면서 한국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금통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마토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통화위원 공석을 방치하고 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것도 결국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금통위를 청와대가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실제로 두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왔다.  그는 "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공석인 금통위원 역할을 사실상 재정부 차관이 해오면서 청와대 입장을 반영시켰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외환위기 이전까지만해도 금통위는 거수기역할에 불과했다"며 "겨우 금통위 독립이 일부 이뤄졌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금통위는 하나마나한 기구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 "한은 총재는 VIP보고서나 올리는 그런 자리 아니다"

 

그는 VIP보고서를 지시한 김중수 한은 총재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종속되서 매주 보고서나 올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설립목적에 추가했다고는 하지만 이전에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 의무에 충실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김 총재가 수장으로 있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물가관리 실패를 비난하고 있다"며 "취임 이후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게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고환율 저금리 정책이 韓경제 망가뜨리고 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성과에 대한 과시욕으로 직접 모든 정책을 지휘하려고 한다"며 "한국은행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모두 짓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고환율, 한은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금융위원회는 감독은 안하고 부실을 덮어버리는 식의 3자 금융정책을 해오면서 한국경제를 망가뜨렸다는 얘기다.

 

최근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는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현 정권은 걸림돌이 있을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국내외 평판까지 무시하고 밀어부쳤다"며 "지금까지 은폐하려고 했던 부작용이 결국 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청와대의 무모한 추진력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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