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인터뷰)최수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토마토 인터뷰

 

앵커: 이은혜
출연: 최수규 국장(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앵커 : 토마토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얼마전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 2차 선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중소기업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들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청의 최수규 중소기업정책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국장 : 안녕하세요.

 

앵커 : 먼저 최 국장님은 16년 넘게 '중기맨'으로 일해오신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프로필을 보니 중소기업청의 모든 부서가 한번씩은 최 국장님의 손을 거쳐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중소기업정책국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전반에 관련된 사항들을 관리를 할텐데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 국장 : 중소기업정책국은 4개과가 있습니다. 정책총괄과, 기업협력과, 규제경영평가과, 국제협력과가 있습니다. 먼저 정책총괄과는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 마련하고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합니다. 기업협력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협력 뿐 아니라 여성기업 육성 업무를 합니다. 또 규제경영평가과는 정부 각 부처의 법령에 숨어있는 중소기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옴부즈만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과 해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총 4개 부서가 실질적인 중소기업 전반과 관련된 일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9·29 동반성장대책이 발표된 이후 여러 성과들이 모였을 것 같은데요.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 선정결과 발표로 LED나 레미콘 업계에서도 사실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것도 있습니다. 12월 3차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최 국장 :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은 작년 9월 29일 동반성장 대책을 마련해 일환으로 마련됐고 금년 4월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신청을 받은 결과 234개 품목이 신청이 됐고 이후 6~8월 중 각 품목에 대한 정밀 분석을 마쳤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정협의체에 모여 서로 논의를 했고 그 결과 9월 27일 1차로 16개, 지난주에 2차로 25개를 발표했습니다. 12월 초에 나머지 141개 품목에 대한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 결국 이런 부분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중소 동반성장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면 동반성장 지수를 통해서 대기업의 평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가되는건가요?

 

최 국장 : 금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 내용에 대해 공정위가 연말에 자료를 받아 평가하게 되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제 체감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두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서 내년 상반기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앵커 : 요즘 연일 한미FTA와 관련된 비준 문제가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미 FTA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돼 있는지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최 국장 : 한미FTA 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해보면 제조업에서는 수혜품목도 있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수혜 예상 품목은 자동차부품, 섬유 등이고 피해 예상 품목은 경쟁력이 약한 의료기기, 일반기계, 화학 등의 업종이 우려되는데요. 유통 서비스 분야는 WTO 협상 이후에 이미 개방이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에 비해 가격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유통기업 쪽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세가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예상 업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전환지원 등을 통해 융자를 하거나 컨설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나 정밀화학 쪽에 대해서는 R&D 지원이나 해외 인증도 활성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 마케팅이나 R&D나 무역 촉진도 도와줄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나들가게나 전통시장 살리기를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 또 최근 관계회사제도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의 범위가 개정돼 약 1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 혜택을 놓치게 됐다는 소식들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최 국장 :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별기업으로는 중소기업 규모지만 계열사 전체를 합해보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정부조달지원이나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혜택을 받고 있어서 일반 기업들에는 오히려 폐해가 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해 지난 2009년 도입해 올해 시행하며 987개의 기업이 관계회사로 중소기업을 졸업하게됐습니다.

 

앵커 : 앞으로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들 어떤 방향으로 준비 중이신지요?

 

최수규 : 중소기업에 대한 방향은 두가지입니다. 먼저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 등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보호와 육성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최근 글로벌 위기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자금 유동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수기업이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는 것을 큰 정책 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앵커 : 중소기업청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데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보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수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전주고 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 30기 행정고시, 미국 오레곤주립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심의관, 중소기업청 기술경영혁신본부장, 창업벤처국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現 중소기업정책국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