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재정전망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만으로는 미래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되는 잠재성장률 저하와 저출산·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 2013년 장기재정전망을 공표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선진국은 정부차원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체계적으로 분석 공표 중인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 전체의 재정 종합·분석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회 구성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근거와 전망결과의 공개 의무화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인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4대 공적연금을 전망한 결과 정부가 현행 연금·의료 등 제도를 유지만 하더라도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37.7%로 급증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은 33.5%였다.
이에 따라 연금·의료 등 현행제도를 유지만 하더라도 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지출 증가로 중장기 재정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장기 재정전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금·의료 등 재정개혁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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