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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온라인불매운동글 임시조치 보류키로
2008-06-21 10:53:03 2011-06-15 18:56:52
다음이 일부 보수성향 신문 광고주를 상대로 온라인에서 진행중인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관계자는 20일 "오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의 판단이 날 때까지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의 경우 소송 등 사법 절차에 앞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들을 30일간 보이지 않게 하는(블라인드) 조치다.

이에 따라 다음은 방통심의위가 전체회의에서 이들 게시물의 불법성을 인정해 삭제조치를 결정할 경우 이에 따라 관련 게시물을 모두 완전 삭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시조치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다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만큼 관계당국이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달초 온라인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2개업체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임시조치의 경우 다음측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고 결정하는 한편 삭제조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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