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업 경영, 담합 등 '불법' 시 엄중 제재"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부당이익은 그 이상을 반환해야"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한다"라며 불법행위 시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 경영에서 불법행위를 엄중히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 상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담합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이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했습니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높아졌습니다. 부당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