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1주택'까지 정조준…"정책수단 총동원"

"다주택자, 버티면 더 큰 부담…투자·투기 봉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다주택자)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이용한 투자와 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5월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5월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은 한다"며 "말한 것은 지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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