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한마디로 '미친 짓'"

"헌법 불소추 특권 법적 근거 사라져…재판 재개해야"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모임' 출범식을 놓고 "여권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그렇기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재판은 멈췄지만 그 법적 근거도 완전 사라졌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그런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제발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가 언급한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과 같은 법원의 윤씨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1심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놓고 재직 중인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 송금 뇌물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등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각 재판부는 지난 21대 대선 이후 헌법 84조에 따라 관련 재판을 모두 중단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최근 1월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도 좀 바라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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