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방어 주체는 '한국'…안보 청구서 수순

콜비 미 전쟁부 차관 첫 해외 방문…안규백·조현·위성락 등과 동맹현안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이 2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만나 동맹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이 26일 부임 후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과 면담했습니다. 콜비 차관의 이번 방한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공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NDS에서 동맹국들을 향해 '공동 방위에 대한 공정한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대북 억제의 1차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비용' 부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한 비용 분담을 넘어 미국의 군사적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콜비 차관이 이번 방한에 '안보 청구서'를 들고 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한 중인 콜비 차관은 이날 조 장관, 위 실장, 안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미국의 NDS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안 장관이 국방부를 찾은 콜비 차관과 면담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 국방력 강화 등 동맹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안 장관과 콜비 차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 발전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콜비 차관은 안 장관에게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범 동맹국인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콜비 차관은 외교부에서 가진 조 장관과의 조찬 회동에서 한국이 모범 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상기하고 이를 포함한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위 실장과도 만나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이는 한·미 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한국이야말로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콜비 차관이 방한 일정 내내 '한국의 책임'을 강조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국의 '안보 청구서', 즉 비용 부담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의 요구가 역할과 비용 분담 수준을 넘어 위험 분담이라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청구서를 제시해야 한다"며 "최소한 전작권과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친 콜비 차관은 27일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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