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통신 접속료 확정..후발업자 보호 단계적 폐지
인터넷전화사업자 접속료 전년比 30%↑
SKT-LGU+, 접속료 차이 '6원→3원대'
2010-12-19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유무선 통신업계의 올해와 내년 유무선 통신 접속료 기준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대 관심사였던 이동전화 사업자간 접속료 격차가 줄고,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030200) 부담도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이용 확대 의지를 표명한 인터넷전화의 접속료가 대폭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통신시장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사업자와 KT 등 유선전화 사업자, 온세텔레콤(036630)이나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인터넷전화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 접속료 수준을 결정했고,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에 보고해 확정할 예정이다.
 
새 접속료 방안은 올해와 내년 2년간 적용된다.
 
접속료는 가령 SK텔레콤(017670) 이용자가 LG유플러스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때 가입자가 낸 요금 중 일정액을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에 망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동전화 접속료의 경우 그동안 지나치게 비싸 유선전화 사업자나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동통신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해 다른 통신사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처럼 접속료는 그 수준에 따라 통신사들의 이익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접속료 산정은 통신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의 이번 접속료 수준은 유효경쟁정책 폐지 선언 뒤 첫 산정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이동통신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나 KT, 유선 후발사업자 SK브로드밴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선발사업자와의 접속료에 차등을 둬 원가경쟁력을 보장해주는 유효경쟁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지난해 LG유플러스(032640) 합병을 계기로  이 정책의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이동통신사간 접속료 수준은 지난해 분당 SK텔레콤이 32원, KT가 37원, LG유플러스가 38원이었던 것이 SK텔레콤 31원대, KT 33원대, LG유플러스 34원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6원까지 차이가 났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접속료 격차가 3원대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 전체적으로 이동통신 접속료가 줄어 유선전화 사업자나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부담도 같이 줄 것으로 보인다.
 
유선전화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KT의 유선전화 접속료는 19.3원에서 19.1~19.2원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기존에 후발 사업자 일부 지원을 위해 접속료를 감액해 주거나 삭감해주는 유효경쟁정책의 틀은 대폭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SK텔레콤과의 합병이 유력한 SK브로드밴드(033630)의 유선전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대부분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용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인터넷전화 접속료는 상당한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화의 지난해 접속료는 7.7원이었지만, 새 방안은 이를 30% 이상 대폭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최근 1천만 가입자를 돌파한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경우 이동전화 접속료와 유선전화 접속료 부담은 내리고, 자신의 접속료는 대폭 올리는데 성공해 경쟁력을 상당부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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