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위기로 내몰린 '대한민국'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탈출로는커녕 안팎에 짓눌려보호무역주의 심화, 무역 뇌관인구감소·지방도시 쇠퇴 '시한폭탄'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탈출은커녕, 안팎으로 짓눌리는 한계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국의 복잡한 셈법은 무역 전선을 흔드는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보호무역주의로 빠져드는 먹거리 우려뿐만 아닙니다. 안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방 도시의 쇠퇴 등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고질적 문제가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적 역량과 기존 인구성장 시대의 거점 정책이 아닌 인구 감소를 새로운 표준으로 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역할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난 2월1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경제적 제약, 더 노력 요구"

 

3일 주요 기관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가 중국에 예고한 '10% 추가 관세'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미 메시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이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개막일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날 발효 예정이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유예됐지만 남은 시간은 4월2일로 한 달 남짓에 불과합니다. 유럽연합을 겨냥한 25% 관세를 비롯해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미국발 '무역 전쟁' 시계가 빨라지는 형국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정부는 향후 관세 이슈를 논의할 실무 채널에 약속했으나 복잡 난해한 정치·경제적 결정 요인 등이 있는 만큼, 고위급 실질 협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김남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은 "한국의 통상 당국은 상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과 정치적 제약을 파악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 요인을 파악, 향후 주요 교역 상대국에서 강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전망하고 예방적 대응을 취할 수 있는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정치·경제적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정파 편향성이 없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별 배경과 경과를 정부와 민간이 공유해 한국 당국의 통상 현안 대응 논리와 민간의 대미 로비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외연 분석을 보면, 한국 주요 기업들의 로비는 양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일본 기업들에 비해 로비 건당 기여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양당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 정파적 편향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데 반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통상 당국은 더 많은 로비 기여를 하는 산업에 대해 더 자주 대외통상 개입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 당국이 중국의 조치를 정무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 한국 당국이 주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럽연합(EU) 관련해서는 "전기차 관세 부과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배경을 참고, 현재 한국의 대EU 소통의 실효성을 구조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 차원의 의사 전달과 민간기업 차원의 의사 전달 중에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점검, 향후 EU 무역장벽 고도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6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뉴노멀' 지역 거점 역할 변화 필요"

 

내부적으로는 인구감소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의 지역거점 육성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4년 5200만명에서 2072년 36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면서 이후 인구 감소가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한 뉴노멀 시대에는 과거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거점의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거점은 콤팩트한 도시 구조와 기능 집중을 통해 최소 자원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추진하며 주거, 상업, 공공서비스가 복합된 개발을 지향한다"며 "정책적으로는 계획허가제와 같은 유연한 개발 관리 체계를 적용해 거점 간 네트워크와 기능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구 감소 대응과 국토 발전을 위해 모든 층위별 차별적 거점 전략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인구감소 대응과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및 대도시 차원, 중소도시 차원, 농어촌 지역 차원에서의 다층적 거점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며 "소멸위험 지역에서의 기초생활 서비스 제공, 농촌 지역의 수요 대응을 위한 작은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2월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