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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양문석 편법대출' 새마을금고 현장검사 돌입
자녀 명의 대출 자금흐름 규명 관건
당국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과 유사"
2024-04-03 15:52:20 2024-04-04 08:14:0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소속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관련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양 후보 자녀 명의로 대출 받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지난 1일 오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나오고 있다. 중앙회는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사진=뉴시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지원 인력 5명은 오전 9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을 찾아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위해 공동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지자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우선적으로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사례나 거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의혹이 지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여세 탈루까지 해당할 수 있다"며 "대학생 딸이 사업자로서 소득이 없었는데 해당 금고가 어떻게 사업자로 판단해 대출이 나왔는지부터 해당 금고에 편법 대출 또 사례가 있는지 낱낱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에게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태를 미루어 보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금 사용 목적에 맞게 대출이 집행됐느냐,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췄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작업대출 당시 대출 관련 서류와 자금 사용처를 살펴본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22년 '저축은행 작업대출' 전수조사 때를 언급하며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
 
이 원장은 "당시 거의 1000건에 가까운 (작업대출 사례)를 적발했다"며 "과거 사례에도 제출 서류가 위조되거나 실체와 다르게 작성된 전례들이 있어 수사 의뢰도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관여된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관련 자료도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양 후보는 문재인정부 당시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출이 전면 금지되자, 인천의 한 대부업체를 통해 6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렀습니다.
 
20대 대학생 장녀는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고, 양 후보 측은 이 대출금 중 6억원은 대부업체 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 등에게 빌린 자금을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딸 명의로 빌린 대출의 이자는 양 후보의 아내가 대신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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