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앞집 조두순, 감당할 수 있나…사형제 논의할 때"

광진구 찾아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 등 약속고민정 "윤석열정부 '반 여성정책'에 대한 사과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린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어 “수십 명 여성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온다. 우리 시스템에서 가능한데 굉장히 이상하다”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이 과연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통계로 분석할 수는 없다”라며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사회에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교도소 안에서) 소위 말해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그래서 시민 안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1번이 안전한 사회라 생각한다”라며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 △1인 가구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부착 지원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노후화된 CCTV의 조속한 교체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서울 광진구가 지역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진구를 찾아 ‘여성 안전’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싶다”라며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뚤어진 여성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이 진심으로 여성 안전을 강화하고 싶다면 윤석열정부의 ‘반 여성정책’에 대한 사과가 먼저여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