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성재 법무장관 청문보고서 채택…대통령 재가
윤석열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법사위, 청문보고서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2024-02-20 14:30:01 2024-02-20 17:57:47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21일 윤 대통령이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습니다.
 
법사위,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병기
 
대통령실은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취임식을 진행 후 이튿날부터 장관 업무를 본격 수행합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20억여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것이 ‘전관예우’ 덕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의 수입이 과다한 것은 아니라며 옹호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많지만, 부당한 선임을 한 적이 없다”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6년 전 부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부인 몫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1998년 처가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했지만 ‘남편 기를 살려준다’는 이유로 단독명의를 한 것이었다며, “재산은 부인과 공유하는 게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특수통’ 출신
 
또 윤 대통령과 과거 인연이 있는 만큼 수사 지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당과 교감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박 후보자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이었던 1994~1996년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했고, 2014년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을 때에는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는 검사 시절 ‘특수통’ 출신으로 다수 기업 비리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직을 맡았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또 해태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기소했고,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에는 경남기업과 포스코그룹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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