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K-정책금융연구소'는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 무역, 주택 등 3대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11개 기관을 평가합니다. 이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이란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선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의무로 △제123조 3항 중소기업 보호육성 △제125조 대외무역 육성 △제35조 3항 쾌적한 주거생활권 △제119조 2항 적정한 소득분배와 경제민주화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헌법을 기반으로 특정 정책목적을 띄고 특정 부문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대출, 투자, 보증, 보험 등을 정책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처에 따라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금융 △무역금융 △주택금융 △서민금융 등으로 분류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시장 선도와 육성지원, 시장 안전판, 시장 실패 보완 등을 위한 '자금공급'입니다. 이 중 K-정책금융연구소가 평가할 기관은 총 11개입니다. 3대 정책금융인 △중소·벤처·스타트업 △무역 △주택 등과 관련한 기관이죠.
중소·벤처·스타트업 정책금융을 맡고 있는 기관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7개입니다. 무역은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2개,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개입니다.
(이미지=각 기관)
국내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은 흔히 '9988'이라고 불리는데요. 전체 기업 비중에서 99%, 고용창출은 88%를 도맡고 있다 해서 붙은 별칭입니다. 실제 기업수는 730만개, 고용인구는 1750만명, 연간 매출액은 국민 경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2670조원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방형 경제→선도형 경제, 효율→혁신으로 방향성을 설정한 만큼 디지털글로벌로 전환하는 창업국가로서 초격차기술로 승부하는 산업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선 대기업보다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현재 60개국과 자유무역협상(FT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전형적인 개방형 통상국가죠. 미국의 '우방'으로 불리며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돼 있는 가운데 최근 전 세계는 미중대립 격화, 러-우 전쟁, 셰일가스 혁명 등으로 '공급망 재편'이라는 신 블럭화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익과 연관된 이슈 등에 대해 기민한 정책판단과 자금공급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택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내 2390만 세대 중 집이 없는 세대는 44%입니다. 1인가구가 전체의 41.5%인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여전히 집 없는 세대가 많습니다. 1가구 2주택 이상 세대는 14%인데, 이들도 금융기관과의 거래, 세입자들에게 금리부담 전가 등으로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집세도 너무 비쌉니다. 대부분 집값의 절반 이상이 은행 집이고 이 빚을 세입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고금리 시기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악영향이 곳곳에 미칩니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도 국민경제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죠. 올해 HUG와 주금공은 약 350조원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시장 안전판 역할과 시장 실패 보완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정책금융연구소는 한국경제에 가장 중요한 3대 축을 돕는 11개 정책금융기관을 평가합니다. 여기에 향후 평가가 예정된 기관으론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설립돼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당장은 별도의 평가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곳까지 포함해 총 12개 정책금융기관으로 평가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