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불평등 심화”…노동계, ‘공공돌봄’ 총선 이슈로

양대노총, 총선 계기로 “돌봄 공공성 강화” 공론화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윤석열정부 들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대노총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문제와 함께 사회돌봄체계 강화를 주요 총선이슈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총선 전후로 공공돌봄과 연금개혁 등 사회정책분야의 핵심활동과제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윤정부가 내세우는 ‘약자복지’와 부자감세 정책들이 전반적인 복지 축소를 불러오고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당장 이번 총선에서 사회정책분야 핵심과제로 ‘공공돌봄’ 문제를 꼽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윤정부 정책 전반의 철학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돌봄과 의료보장분야의 영리화,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특히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공급체계의 시장화로 공공성이 훼손되고 서비스 불평등 심화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노총이 최근 원내정당들에 전달한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면, 핵심 정책요구 사항으로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와 의료불균형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공공돌봄 강화를 위해 지역돌봄기본법 제정과 돌봄 관련 인력 양성, 사회서비스원 강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보건의료원과 같은 컨트롤타워 설치, 의료인력 확충 등이 언급됐고, 유럽 수준의 주치의제도 도입과 의료영리화 저지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그 외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와 노동조합법 제2·3조 재입법,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22일 답변서 접수를 마감하고 각 정당의 노동사회정책을 평가해 총선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좌담회 등의 활동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회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공공돌봄 공감대 형성”

 

민주노총도 4월 총선을 계기로 노동자 임금과 노동권을 높이고 의료·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무엇보다 먼저 공공성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아이돌봄·노인돌봄 등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향후 돌봄정책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나 선거연합 등 정치개혁 과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팬데믹의 상흔이 남아 있어 적절한 사회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건의료와 공공돌봄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