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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활성화해야 중대역 주파수도 공급"
과기정통부 "신규사업자 노력 있어야 정책적 지원 제공"
2024-02-05 15:44:12 2024-02-05 15:55:4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4301억원에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것과 관련해 재무적 부담에 따른 시장 안착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망투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스테이지엑스가 5G 28㎓ 대역 사업자인 만큼 관련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전제돼야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5G 중대역 주파수의 경우 5G 28㎓에 대한 사업성이 확보돼야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은 5일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결과 백브리핑에서 "28㎓ 망투자는 신규사업자에게 주어진 전제조건"이라며 "신규사업자의 노력이 있어야 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과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 과장이 5일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결과 백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세종텔레콤(036630), 마이모바일 등과 주파수 경매에 나섰고, 50라운드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과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밀봉입찰에서 4301억원에 주파수를 낙찰받았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 742억원 대비 480% 올라간 금액입니다. 주파수 경매가가 높은 것과 관련,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사업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경매제도는 시장에서 공정한 대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경매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분석과 전망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과장은 "신규사업자가 망투자를 순조롭게 진행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책임하에 비즈니스모델(BM)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김 국장은 "통신시장은 장치산업과 과점적 구조로 신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협상력, 경쟁력 차이가 있어 시장이 안착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다만 신규사업자가 설비를 구축하고 BM을 만들어야 정부가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계획 중입니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인데요. 기지국, 단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합니다. 
 
중대역 주파수 할당 역시 28㎓에 대한 투자와 사업성이 있어야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과장은 "28㎓에서 충분한 사업성과 이용자 편익 제공이 갖춰진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원한다면 중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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