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통령실이 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을 2월 중으로 개정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단통법, 시행령상 개정 가능 부분부터"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8차까지 이뤄진 민생토론회 중간 평가 성격의 브리핑을 열고, 그간 제시한 정책들의 실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성 실장은 단통법과 관련해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통법 개정은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요. 대통령실은 2월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의대정원, 수요 예측 중요…검토 과정 필요"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며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는 "실질적인 숫자를 결정하는 데는 수요 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연내 실행에 대해서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안에 실시되도록 하고,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인턴제를 개선하고 임상 수련 연계 이슈 등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분쟁 수사 절차개선도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송파구 서울해누리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늘봄학교' 민생토론회 예고
한편 같은 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송파구 서울해누리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시행 준비상황을 살폈습니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아침 수업시간 전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외의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비서실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늘봄학교와 관련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늘봄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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