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최대 반격카드는 '김건희 특검법'
여당 20표 이탈 시 본회의 통과…초유 사태로 커지는 '국힘 원심력'
2024-01-22 18:00:00 2024-01-24 17:03:41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최대 반격 카드는 일명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무력화가 가능해지는데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여파로 당내 원심력이 커지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최대 압박 카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르면 25일 김건희 특검 '재표결''무기명' 변수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 국회 본의를 엽니다. 양당은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기 싸움을 펼쳐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우선 검토를 주장하면서도,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재석 180명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 약 200석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지난 투표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 20표가 발생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여당이 쌍특검법안의 조속한 재표결을 촉구해 온 건 '부결'이 당연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기류가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지난 투표 당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지만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태경·조해진 의원 등이 김 여사의 의사표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비공개 중진연석회의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여론이 안 좋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호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선민후사 한동훈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자멸, 공멸의 길로 가선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초유의 권력투쟁도 변수…"특검 통과 땐 레임덕"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정면 충돌은 특검법 재표결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에도 한 위원장에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예고되는데,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카드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박 수단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안건이 올라온 뒤 5일 이내에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그간 대통령실은 '시스템 공천'을 한 위원장에게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는 한 위원장이 구상하는 전략공천보다 시스템 공천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이탈표에 변수가 생기는 영향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대통령실 압박 카드로 활용한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국정운영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 구도가 '수직적 당정 관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당정 간 '힘겨루기'가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이탈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용산발 공천 내리꽂기를 저지해야 하는 현역 의원들도 이 호기를 놓칠 리 없다"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국민의힘 이탈표에 의해 통과되는 순간 레임덕(권력누수)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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