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원석 검찰총장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치러지게 노력”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4년 검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1일 이 총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집필한 ‘목민심서’를 언급하며 “국민을 섬기고, 국민이 오늘 하루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의 소명은 다산의 가르침과 바로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의 공직비리와 부패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이유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난동,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 인격살인이라 할 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철저히 엄단하여 검찰이 약한 이웃을 든든히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민생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지원하여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총장은 “검찰의 역할을 흔히들 공직자의 부정부패,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 선거범죄, 담합·카르텔 공정거래범죄, 기업·경제·금융범죄, 첨단기술 유출과 같은 ‘거악 척결’에 중점을 두고, 이를 민생범죄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구성원이 공유하는 헌법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범죄’라고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선택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하여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붕괴는 사법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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