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쏠린 눈…김태우·이중근 등 포함

기업총수 대거 포함…국정농단 관련자는 제외14일 국무회의서 최종명단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게 됐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권 행사인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지난 신년 특사에서 제외됐던 재계 총수 등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지만 올해는 광복절 당일이 화요일이라 이를 하루 앞당겨서 개최하는데요.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재계 인사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등이 이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공익제보자'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3개월 만에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을 확정하게 되면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구청장이 사면되면 오는 10월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당초 사면설이 돌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특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