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미중 해빙기, 한중 관계 재설정 적기…IRA·반도체법을 활용하라"

"중국 관심사인 경제 등 통해 물꼬 터야"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최수빈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9일(현지시간) 35분간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담의 성과는 양국의 긴장 관계를 덜어내고 대화를 지속하기로 큰 틀에서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측의 요청으로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가 해빙기를 맞은 지금이 한국과 중국 관계 재설정의 적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IRA)법, 반도체법 등을 지렛대 삼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업률 높은 중국, 대미 갈등 부담…탈동조화 불가능"

 

<뉴스토마토>는 20일 4인의 외교 전문가들에게 블링컨 장관의 방중 결과와 한중 관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구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가나다순)가 의견을 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미중이 긴장 관계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미중 갈등 중심엔 '대만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을 두고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펠로시 전 의장이 ‘중국 공산당 체제에 맞선 민주주의 국가 대만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해 온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부인했지만 그 이후 양측의 갈등이 점차 고조됐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시 주석이 오는 2027년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 위기설까지 나왔습니다.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우발적 군사충돌”이라며 “미중 고위급끼지 만나서  대만 문제 등 레드라인을 이야기하면서 양국 관계의 실마리를 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 부장의 방미에 미중이 원칙적으로 합의된 만큼,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경우 청년 실업률이 25%를 넘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 구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과 관계가 악화된다면 필패”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중, 정치·군사 아닌 '경제·문화' 교류 통해 대화 물꼬 터라"

 

미중과 달리 한중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중 정책·인식 등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만 문제에 이어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면서 한중 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교적 악감정을 넘어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관심을 가질 IRA·반도체법 등 경제적 사안을 중심에 둔 협상을 하면서 관계 개선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전기차의 배터리 핵심 광물을 중국에서 조달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시장의 60%를 중국이 점유하면서 중국 기업과 거래 단절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가격이 저렴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에 의존한 만큼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 장비를 향후 1년 동안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반도체법에 따라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위해 미 상무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1년 유예된 겁니다. 한중 입장에서는 모두 숨통이 잠시 트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중은 정치·외교·군사적으로 합의할 게 없다. 다만, 경제적 부분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문화 교류 등을 통해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도 “중국은 한국에 외교적 감정이 남아 있지만 중국이 원하는 IRA법, 반도체법 등에서 이익이 난다고 하면 그간 악감정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중국이 타깃이 됐다는 점을 활용해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윤서·최수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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