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속지마세요"
금감원 "제도 도입하겠다는 보험사 없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2023-06-09 06:00:00 2023-06-09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사들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을 신설한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 신설 소문을 악용한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여부를 물었지만, 신설 계획을 밝힌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9일까지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기부담금 신설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고, 아직까지 신설 계획을 밝혀온 보험사는 없다"며 "앞서 금감원이 유선상으로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계획을 직접 문의했을 때도 신설하겠다는 응답을 한 보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이 운전자보험에 대한 과도한 경쟁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사에 요구했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자기부담금 신설 등의 자구책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내달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계약 특성상 자기부담금을 신설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만기가 길고 대부분의 계약이 승환계약으로 이뤄진다"며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추가하는 조건을 내 건다면 누가 그 보험사의 상품으로 갈아타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승환계약이란 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는 '7월부터 자기부담금 신설'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절판 마케팅'에 활용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많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간 뒤 보험사 이름이 들어간 광고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일부 광고가 남아있지만 이는 언론 보도를 인용한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확인한 바로는 보험사가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광고는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며 "모집채널에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만들었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도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생길 것이라는 소문은 있으나 보험사로부터 직접적으로 확정된 사안을 받은 적도 없고 광고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자기부담금 신설 이야기는 해프닝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신설한다고 지목된 보험사 중 한 곳의 관계자는 "금감원이 앞서 운전자보험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고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방안을 만들라고 했을 때 자기부담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이해한 보험사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자기부담금 신설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에 구체적인 방안을 전한 바 없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기부담금 설정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구체적인 출시계획 및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확산했으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금융당국은 사실상 신설이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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