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12건으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법원에서는 최소 주2~3회 관련 재판이 열립니다. 기소된 피고인만 총 15명으로 향후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관련자들의 '입'에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이 불리한 진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증언이 재판부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428억 약정·50억클럽' 등 핵심의혹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잡지 못한만큼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기소된 피고인만 총 15명...이재명 '법정의 시간'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3월 22일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유관 재판은 총 12건이 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서울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걸려있는 사건 각 1건씩을 제외하면 10건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기소된 피고인만 총 15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게다가 진술 신빙성 문제도 지목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린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검찰과 수차례 이상 면담이 이뤄진 이후 진술이 바뀌었다며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결국 '신빙성' 문제...엇갈린 진술로 판결 오래걸릴 듯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태도를 바꿔 이재명 대표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를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진실을 털어놓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 상당수가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는 식이 대부분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은 김만배 씨를 비롯한 이 대표의 최측근 진술여부가 향후 재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하늬·윤민영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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