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고차 '미끼용 매물' 잡는다…"3개월간 특별단속"
경찰청,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 강화
온라인 플랫폼 범행·방조 행위도 수사
국토부, 합동 단속반 편성…행정 처분
2023-03-01 13:11:58 2023-03-01 13:11: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주택·중고차 분야의 허위 광고와 고질적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 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세 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주택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할 것을 관계 기관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 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 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된 모습. (사진=뉴시스)
 
본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만듭니다. 입체적·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광고,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등 미끼용 허위 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 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행정 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주택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매물을 분석합니다.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 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해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해 온라인 미끼 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 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사진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임시로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가 관계자와 상담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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