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야당 발목잡기로 법인세 인하 반영되지 못해"

여전한 불편한 속내…"기재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확대 방안 적극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의 100여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를 인하하려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이 같은 협상에 불만을 품으며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여야는 4개 단계 과표 구간에 모두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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