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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시스템 먹통·건보공단 횡령' 질타…조규홍 장관 "죄송하다"
사회보장시스템, 3주 간 오류 6만 건 접수
급여 지급 지연에 조규홍 "손해배상 검토"
건보공단 46억원 횡령…"특별감사 진행 중"
2022-10-05 15:57:32 2022-10-05 15:57:32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사태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사건 등을 놓고 복지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저소득층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비롯해 아동수당부터 기초연금까지 우리 국민 절반이 대상자인 엄청난 사업"이라며 "9월 6일 개통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급여 지급이 안돼서 취약계층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개통한 시스템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해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 등을 관리한다. 노후화 된 기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예산 1200억원을 들였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시스템 개통과 함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일부 기능이 마비됐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이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 각종 복지 급여와 보조금 지급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3주 동안 신고된 시스템 오류는 6만 건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조치 완료를 했다고 밝힌 9월 16일 이후에도 2만3106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신현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3주 동안 신고된 시스템 오류는 6만 건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조치 완료를 했다고 밝힌 9월 16일 이후에도 2만3106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질타가 이어지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급여자와 지자체 공무원이 겪은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며 "소급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를 시키고 정상화 이후에는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오류 대처는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고 언급했다.
 
건보공단에서 팀장급으로 일을 하던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사건도 보건복지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직원의 횡령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이어졌다. 처음에는 1000원을 횡령하고 점점 금액을 늘려 마지막으로 42억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이 개인일탈로 비춰질 수 있지만 6개월 동안 횡령이 가능했다는 것은 업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점검 체계도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특별감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시스템과 인적인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서 팀장급으로 일을 하던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사건도 보건복지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건강보험공단 외관.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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