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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장 "車보험 범정부 차원 대책 필요"
경찰청 단속강화 등 개선 필요
2010-10-06 18:17:3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와 지자체의 교통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교통단속이 계도 위주로 약화되고 있다"며 "사고율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교통법규 단속 건수는 2008년 상반기 213만건에서 2009년 상반기 183만건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계도건수는 118만건에서 206만건으로 늘었다.
 
강 원장은 지자체에 대해 "사고율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통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물의 보완 등 적극적인 교통환경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차보험 정상화 대책으로 ▲ 장기무사고시 최고할인 적용율 확대 ▲ 가해자불명사고 할증기준 개선 ▲ 자기부담금제도를 정액방식에서 손해액 비례방식으로 전환 등을 꼽았다.
 
한편 최근 보험연구원 분리와 관련해 강 원장은 "앞으로 분석기능을 강화해 상품개발과 마케팅와 손익관리 등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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