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관리 중립내각 구성" 요구…"이대로면 관권선거"
"대통령·이재명 회동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
입력 : 2021-10-27 15:34:51 수정 : 2021-10-27 15:34:51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행해 "현 내각을 선거관리 중립 내각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는 27일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든 선거관리 주무 부처의 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라"면서 "모든 공무원이 철저히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독려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엄정한 대선 중립 의지를 밝히라"며 "그래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윤 후보는 또 "어제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 회동을 했다"며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1항이 '우리 선거사에서 문제가 됐던 관권 선거 등을 근절하고 공정선거를 위해' 신설된 조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은 물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도지사 등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회동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청산해야 할 구태이지 계승해야 할 아름다운 관행이 결코 아니다"며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어떻게 전례가 있다 해서 허용할 수 있냐"고 따졌다.
 
윤 후보는 "특히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핵심 관계자"라며 대통령이 한 입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다른 입으로는 수사대상자를 청와대에서 만나 격려한다면, 수사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둘러 꼬리를 자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3월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관권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관권 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행해 "현 내각을 선거관리 중립 내각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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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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