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세훈 "집값 상승·공급 절벽, 문 정부 정책 실패 탓"
"임대차3법으로 상승한 전월세 가격이 집값 견인"
"393개 재개발 지역, 박원순 전임 시장이 다 해제"
입력 : 2021-10-20 19:07:29 수정 : 2021-10-20 19:07:2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극심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한데 따른 대답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건 정부가 각종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3법이 월세·전세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취임 후 집값이 올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조금도 동의 못 한다”며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똑같이 오르는데 경기도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느냐.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게 오히려 정치적 판단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며 “중앙 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없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향후 2~3년내 공급 절벽도 현 정부와 전임 시장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우려되는 공급 절벽의 원인이 문 정부의 공공주택택 공급에만 매달린 것에 있냐”고 질문한데 따른 대답이다.
 
오 시장은  “집이란 건 (공급) 방침이 결정되고 1~2년 만에 공급되는게 아니라 4~5년 걸린다”며 “제가 지정해놨던 393개 재개발 지역을 박원순 전임 시장이 다 해제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2~3년은 공급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주택가격을 조금 자극할 수 있지만 꾸준히 주택을 공급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부동산 가격 안정의 지름길”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 아직도 문 정부는 고집스러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신속통합기획은 빨라봐야 5~6년 늦으면, 10년에 나오는 재개발·재건축 기획을 2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실천만 한다면 지금까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리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 시장의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과 신통기획이 강북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므로 이는 공급물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억제됐던 물량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급하겠다는 시도가 가격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냐”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투기 자본이 몰리고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민간 재건축은 세대수, 용적률 상승으로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린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재건축은 내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사업”이라며 “그린벨트를 푼 대장동 사업처럼 큰 돈을 벌 일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윤민영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