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 모의시험 유사 의혹 사실 확인 중"

"공법 기록형 문제 연세대 모의시험과 '복붙' 수준" 보도 관련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일부가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과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1일차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 언론은 이날 이번 변호사시험 문제 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문제와 이른바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수준의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변호사시험 첫날인 지난 5일 시험과목은 공법이었으며, 오전에는 선택형 문제가, 오후에는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가 출제됐다. 문제가 제기된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지난 5일과 6일, 이날과 오는 9일 등 나흘 동안 전국 25개 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지난 5일 서울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