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 예산 확대 한 목소리…"3년만에 투자 및 수주 감소 전망"

경제 위기 위험 줄일 수 있는 수단…“SOC 예산 ,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약 26조원으로 편성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규모는 약 30조원이다.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공부문에서 이를 받쳐줘 건설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 둔화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6일 관련업계 및 정부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55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SOC 예산은 4.7%에 해당하는 26조원이다. SOC 예산 규모와 비중은 지난 2018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SOC 예산은 19조원이었고 지난해에는 19조8000억원, 올해는 23조2000억원이었다. 규모만 보면 SOC 예산은 증가 추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금액이 코로나19 여파 등 불황 터널을 겪는 건설산업을 받쳐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사태로 민간부문의 건설 투자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를 공공부문에서 지탱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투자는 지난 2018년부터 이미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2018년 전년 대비 4.6%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2.5% 떨어졌다. 올해 역시 0.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건설투자는 0.2%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그간의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반등세가 약하다는 평가다. 이에 내년 건설수주는 올해보다 6% 이상 줄어들면서 3년만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조차 먹거리가 없으니 소규모 주택사업에도 뛰어드는 상황”이라며 “공공공사로 대표되는 토목 분야는 일감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수익성이 높지 않으나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매출처”라며 “민간에서 수주가 안되면 공공공사에서 직원들 월급 줄 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공공공사 확대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안보다 4조3000억원 많은 30조원 이상을 SOC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건설투자가 올해보다 4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비용을 공공에서 채워줘야 산업이 불황 터널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국회에 내년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건설 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를 고려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SOC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70% 이상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협회는 예산을 4조원 늘릴 경우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SOC 예산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굵직한 사업이 다수 나와야 건설 산업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한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