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라임·옵티 전면전…공수처vs특검 사활 건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 공수처 출범·특검법 발의 '정면 충돌'
입력 : 2020-10-22 16:43:14 수정 : 2020-10-22 17:51:5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전면전이 22일 본격화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야당의 후보 추천을 요구한 여당과 특검 도입을 요구한 야당이 서로 자당의 입장을 관철해내는데 사활을 걸며 나서고 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출범과 특검법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범죄혐의자가 도주하는 등 여러 상황 속에서 특검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부 타락한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사익추구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즉각 단독으로라도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27일부터 공수처 설치법을 개정 절차에 착수해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대검 국정감사에 앞서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즉각 법안 제1소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라임·옵티머스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내놨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존 공수처법에서 독소조항 개정을 조건으로 달았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특검 법안을 국민의당·무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국회의원 총 110명이 공동 서명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은 파견 검사 30명·공무원 60명 규모로 '최순실 특검팀' 규모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20명·공무원 40명 이내였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또한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포함했다.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자 4명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검찰은 추미애 검찰"이라며 "추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본인이 결과를 내고, 문제가 생기면 왜곡을 덮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이 감춰야 할 게 많구나, 이것이 권력게이트구나'라고 짐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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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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