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정쟁에 밀린 사모펀드 해법
입력 : 2020-10-14 06:00:00 수정 : 2020-10-14 06:00:00
이종용 증권데스크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펀드 국감'으로 불리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게 전개됐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야당은 여권 연루설을 치열하게 물고 늘어지는 반면, 여당은 시스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에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국의 감독이 부실한 틈을 타 사기꾼들이 설쳤다면서 감독과 지도에 초점을 맞췄다. 야당이 창으로 찌르고 여당은 방패로 막는 형국이다. 대정부질문이나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자주 볼 수 있다.
 
금융당국 수장과 국감 증인들의 발언은 한결 같다. 정권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금융감독 부실에 대해선 사과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정관계 연루 의혹은 눈덩이 커지는 반면 뾰족한 문제 제기와 답변은 실종됐다.
 
무수한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모펀드 사태가 정쟁화하는 동안 새우등이 터지는 쪽은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노후 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한푼 두푼 모은 돈을 회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한순간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
 
한 사모펀드 피해자는 "금융사 CEO를 불렀으면 따끔하게 질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권력형 게이트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복을 위한 국감이 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라임펀드 환급 중단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 사이에 촉발됐던 갈등 양상이 다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과 금융사의 줄소송이 이어질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현재까지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액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20조원 규모인 사모펀드 시장의 1%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지금 밝혀진 부실 운용 펀드는 빙산의 일각일 뿐 사모펀드 피해자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사모펀드 사태가 이렇게 정쟁화 하다가 흐지부지 될 경우 전수조사와 책임소재는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잔뜩 벼른 정무위 국감이지만, 김이 빠질대로 빠졌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달라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민망하기 짝이 없게 됐다.
 
이종용 증권데스크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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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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